법조계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지 않나요?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 바로 대법원의 속사정이라면 더 그렇죠.
이번에 읽은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책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과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대법관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흔히 대법원 판결하면 딱딱한 법전과 어려운 법리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야사(野史)와 비사(秘史)'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답니다. 마치 긴장감 넘치는 정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최종 결과만 보지만, 그 안에서 대법관님들 사이에 어떤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충돌하는지 등을 엿볼 수 있었죠. 단순히 '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책의 주요 배경은 이용훈 대법원장님 재임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중심으로 대법관님들이 어떤 배경으로 임명되었는지, 그분들의 성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재임 시절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시기의 복잡한 상황과 고민들도 잘 담겨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맥락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재미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딱딱한 법률 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서 같은 느낌이니까요. 판결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한번 펼쳐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대법원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알게 돼서 아주 유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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